송주법 지원사업포털 (https://tas.kepco.co.kr)

송주법이란?

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변지역의 보상 밎 지원에 관한 법률

송ㆍ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는 잠재적인 사고위험,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, 현재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,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(발전소, 댐,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법은 시행 중)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지원사업소개

지원사업 + 재산적보상 + 주택매수